Question 1

학교폭력이란 법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미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Question 2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현재 학폭위는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예: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단위로 이관되어 개최됩니다.

Question 3

학교폭력 신고 후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고, 4가지 요건(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아이가 폭행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 측의 은폐·축소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고, 진심파트너스 변호사를 통해 교육청에 정식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해야 합니다.

Question 5

가해학생이 잘못을 부인합니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사실확인서), 카카오톡/SNS 캡처 화면,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정신과 진료 기록,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진술서 확보 시 강압이 없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자문하에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Question 6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연습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7

쌍방폭행으로 엮여서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Accepted Answer

방어적 차원의 밀침 등도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고, 폭력의 원인 제공과 피해의 불균형을 강조하여 우리 측 징계를 막아야 합니다.

Question 8

학교폭력을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상처가 있다면 즉시 병원(응급실 등)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리적 피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학폭위와 민·형사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Question 9

사이버 따돌림(카톡 감옥, 떼카 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으로서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uestion 10

학교 밖(학원이나 피시방)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은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ccepted Answer

네,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소'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모두 포괄하므로, 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이더라도 각 소속 교육청을 통해 연합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Question 11

가해학생과 같은 반인데 마주치기 두렵습니다. 당장 분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최장 7일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공간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12

학폭위가 열리기 전 피해학생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3

가해학생이 보복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SNS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제2호)를 긴급으로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 및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Question 14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하여 치료비를 지원받고 공제회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5

전학을 가고 싶은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저희가 가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잘못을 한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8호 처분) 시키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위에서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Question 16

학교 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상을 가해자 측에 유출했습니다.

Accepted Answer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위반으로 관련 교직원 등을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7

가해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강제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학폭위 처분 중 1호 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18

피해학생이 학폭위 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학폭위 개최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참석하여 피해 사실과 원하는 조치를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진심파트너스의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를 논리적으로 대변합니다.

Question 19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폭력 절차는 멈추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경찰 수사(형사/소년사건)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절차(행정처분)는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Question 20

가해학생이 저희 아이를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며 모함합니다.

Accepted Answer

가해자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 패턴(피해자 유발론)입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정황상 피해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2차 가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Question 21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조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1호(서면사과)부터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까지 있습니다.

Question 22

학폭위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모두 기록되나요?

Accepted Answer

1~3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해 줍니다(단, 2회 이상 시 기재됨). 그러나 4호 조치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대입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Question 23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ccepted Answer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단,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6~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대학 및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3월부터 보존 기간 강화)

Question 24

중학생도 9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9호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가장 무거운 처분은 8호 '전학'입니다. 고등학생부터는 퇴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25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사실관계 오인,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학교폭력 성립 요건 결여 등을 지적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학폭위에 참석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입니다.

Question 26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Accepted Answer

본인은 장난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심각성·지속성 낮음)을 소명하여 징계 수위를 1~3호 이하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7

징계 결정 기준(기본 점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ccepted Answer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항목을 각각 0~4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최대 20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변호사는 각 항목의 점수를 방어하거나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Question 28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Accepted Answer

'반성 정도'는 평가 항목 중 하나이므로 진지한 반성문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uestion 29

학폭위에 부모만 참석하고 아이는 안 가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학생 본인이 참석하여 직접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 수위 결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이가 불안해한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며 조력합니다.

Question 30

단톡방에 욕설 한 줄 썼는데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Accepted Answer

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엮일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고, 단순 동조에 불과함을 카톡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입증하여 처분을 면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Question 31

학폭위 징계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32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출석정지, 전학 등)를 멈출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와 징계 집행이 유보됩니다.

Question 33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람을 때려도 처벌을 안 받나요?

Accepted Answer

형사처벌(징역, 벌금 전과)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Question 34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은 일반 성인처럼 감옥에 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강력 범죄(특수폭행, 성범죄, 강도 등)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거쳐 교도소(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Question 35

학폭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 학폭위보다 유리한가요?

Accepted Answer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CCTV 확보, 핸드폰 포렌식 등)을 동원할 수 있어 증거 확보에 매우 유리하며, 가해자 부모를 압박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Question 36

성범죄(불법 촬영, 통매음 등) 관련 학교폭력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Accepted Answer

네, 학생 간 성범죄는 학폭위 징계 외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하게 수사되며,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uestion 37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소년재판은 판사의 재량이 매우 넓습니다. '보조인(변호사)'으로 진심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년의 교화 가능성, 가정환경 개선 노력 등을 강력히 변론하면 소년원 송치를 막고 보호관찰 등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uestion 38

학교폭력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ccepted Answer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치료비, 향후 치료비(정신과 등),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처벌 회피 절박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협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Question 39

합의를 하면 학폭위 징계나 소년재판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합의를 하더라도 학폭위나 소년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온전한 피해 복구는 징계 점수를 대폭 낮추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감경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40

학폭 사건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들어가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신뢰관계인) 동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적 방어는 부모님이 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동석해야 합니다.

Question 41

가해학생 부모가 배상을 거부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은 배상 능력이 없으므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의 부모(친권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2

학교폭력을 방치한 담임교사나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징후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은폐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학교장 및 교사(국공립의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43

민사소송을 하려면 학폭위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학폭위 결과 통보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결과가 나온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피해가 극심하고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함께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4

정신과 치료비와 미래의 후유증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기지출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향후 필요한 정신과 심리치료 비용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5

자녀가 전학을 가면서 든 이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며 발생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면 '특별손해'로 배상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Question 46

가해자 측에서 맘카페 등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저희 아이를 비방합니다.

Accepted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별도의 위자료로 산정하여 민사소송에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Question 47

부산교육청과 해운대, 금정구 등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특징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폭위 위원들의 성향과 징계 수위 결정의 엄격함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부산 지역 각 지원청의 실무 동향을 완벽히 파악하여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Question 48

가해자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민사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Accepted Answer

소송 지연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소송촉진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압박하며, 필요 시 가해자 부모의 급여나 부동산에 즉시 가압류를 실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Question 49

피해학생의 개명 신청 등 사후 관리도 도와주시나요?

Accepted Answer

심각한 피해로 인해 아이가 이름표기 자체에 트라우마를 느끼는 경우,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절차를 함께 조력하여 아이가 새로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습니다.

Question 50

부산 학교폭력 사건, 왜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인가요?

Accepted Answer

아이의 미래와 생기부가 걸린 사건에서 '연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부산지방법원 소년부 재판 실무와 교육청 행정심판에 최적화된 전문성으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의뢰인과 끝까지 연대하며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학교폭력, 한 번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이런 고민, 지금 겪고 계신가요?

법은 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진심파트너스가 다른 이유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일상 회복, 빠른 대응이 답입니다